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1.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농막이나 농촌체류형쉼터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필요합니다.

3.농지과를 통해서 농막이나 농촌체류형쉼터가 가능한 농지라는 확인후에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신고를 해야 합니다.

4.가설건축물신고는 건축법시행령15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5.농막신고는 건축법시행령15조5항의8번에 따라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으로 신고를 하여 설치하였습니다.

6.여기서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 부분이 가설건축물신고 담당자마다 해석이 달라서 민원인들의 고충이 많습니다.

7.현재 농막도 꼭 컨테이너식이 아니라 기성품도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8.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과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여러번 전화문의를 하여도 가설건축물담당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류형쉼터는 농막과 다르게 숙박을 숙소로서 인정이 되어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9.만일 농촌체류형쉼터가 8번규정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같은 법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로서 조례로 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 조례를 만들려면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농촌체류형쉼터의 도입이 많이 늦혀 질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1.농지과에서 농촌체류형쉼터도입에 대한 취지를 가설건축물신고담당자가 완전히 이해하여 도시민들이 5도2촌시 숙박이 가능한 임시숙소로서의 가설건축물 신고가 컨테이너식 뿐만아니라 숙박이 가능한 기성품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2.농막이나 농촌체류형쉼터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에서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이 공사판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5도2촌을 위해 편리하게 만든 기성품 신고를 받아주더라도 담당자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3.만일 가설건축물담당자들이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농촌체류형쉼터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는 건축조례를 바꾸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만일 조례를 바꿔야 한다면 농지과에서 도입 취지에 맞는 가설건축물규정을 만들어서 담당자에게 하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설건축물신고 담당자들이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설건축물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오니 지자체 가설건축물 당당자들에게 농촌체류형쉼터도입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등을 통해서 농촌체류형쉼터 신고를 할 때 행정적이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4.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해가 부족하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셔서 지자체에서도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에 대한 필요를 알고 취지에 맞게 행정적으로 따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5.공주시는 많은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생활인구가 일단 증가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택지가 개발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주는 인허가가 안 되기로 유명한 지자체입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신고도 당당자들이 취지를 이해하지 않고 건축조례를 주장한다면 도입이 굉장히 늦어질 것입니다. 꼭 이점 해아리셔서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